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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20년 고정가격제’ 도입

관리자 2017/04/05

ㆍ정부 보조금 최대 50%로 확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판매시장에 ‘20년 고정가격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자의 수익을 꾸준히 보장해주고 외부 투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가정에서 태양광 설치비용을 위한 보조금도 늘어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1분기부터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엔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이 의무화된다. 입찰자격도 현행 3㎿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이에 대기업과 금융투자자들이 관련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면 600만원 정도(단독주택 기준) 들던 태양광 설치비용은 400만원가량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비율이 25%에서 최대 50%로 늘기 때문이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국비 25%를 추가 지원한다. 

또 현행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 이하 가구로 제한돼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옥상 임대료를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은 현재 24만가구에서 2020년 70만가구로, 학교는 1000개교에서 3000개교로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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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artview.html?artid=201611302121015&code=920100#csidxedd74c5ecf539f18945fc3305e6ad8b >